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공약
이행 촉구 프랑 게시를 못하게 한 각 구청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2월 박근혜 취임 1주년을 맞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서 교육공약 이행 촉구 현수막을 각 구청 공공게시대에 걸고자 했다. 대통령 교육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문구는 ‘상단 - 박근혜 대통령 취임1년, 교육공약 유명무실’ ‘중간 - 일반고 죽이는 고교서열화 하지 마시옵소서~!/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공약 나몰라라 하면 앙~~대요!’
‘하단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렇게 만들어서 게시하고자 했으나 광고협회로부터 각구청에서 게시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불허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 12조 3항 4호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정책운영중인 현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대통령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구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 이렇게 네가지를 들어 게시 불허와 문구 협의 후 게시하게 했다.
우리 회에서는 반값등록금 공약실현과 고교서열화 하지 말라는 내용이 공익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되며 조례 제 12조 3항 4호에 나온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비방은 더욱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어떻게 대통령과 국가를 특정 개인 혹은 단체로 판단 할 수 있는지 해당과의 판단근거가 어디서 나온건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공약의 내용이 정책운영중인 사항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은 납득할수 없다. 우리 회는 공약사항에 대한 올 예산 반영율을 보고 이행과 미이행 여부와 정책실현의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기에 공약이행촉구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며 아무런 문제요인이 없다고 본다. 문구가 비아냥거린다는 것도 시민의 정서에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함어었다.
공공게시대에는 상업용과 행정용이 있다고 한다. 행정용은 각 구에서 행사 알림용으로 사용하며 상업용은 상업 알림으로 일정하게 돈을 받고 옥외광고협회에서 하청을 맡아 게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게시하고자 했으며 시민들에게 교육공약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공약이행 촉구 차원에서 홍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게시요청에 대한 각 구청의 답변이 허, 불허를 거듭 번복 하는 것을 보며 각구청 해당과들의 담합된 의사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심히 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회는 각 비서실에 구청장 면담요청 팩스를 보냈으나 어느 한 곳도 연락을 주지 않아 전자민원으로 다시 각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구청장 면담이 아니라 해당과의 답변을 다시 듣는 과정을 거듭하고 답변속에 두 구청은 문구 수정협의 후 게시를 할수있다며 다시 번복했다. 면담요청에 대해 구청장이 알기도 전에 비서실과 해당과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을 부담스러워 하고 자기검열을 하며 불허입장을 통보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각구청의 태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돈주고 정당하게 게시하고자 하는 현수막을 불허한다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은 불법게시외에 방법이 없단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 회는 각 구청이 불법을 게시를 조장하지 말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게시를 허가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1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
|
성명서 / 보도자료 
371
19
4
[보도자료]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공약이행 촉구 프랑 게시를 못하게 한 각 구청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