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를 거부해라!
교육부는 2013년 4월 23일 일제고사와 관련하여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초등 일제고사 폐지정책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일제고사는 시행 5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학생들에겐 결석, 학부모에겐 불안감, 교사에겐 해직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워왔던 시민단체와 교원, 학부모단체의 저항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응답한 것으로 일단 환영할만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크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중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일제고사 폐지의 취지나 과도한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중학교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상반되는 조치이다. 특히 국영수 중심의 일제고사는 국영수가 학습부담의 주범이고, 국영수 이외 다른 과목들이 주변화 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이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표집형으로 전환하던지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로도 의미가 없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지도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만 조장할 뿐이다.
요즘 계속되는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일제고사가 주는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걱정, 불안감 또한 느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도 일제고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의 희망을 죽이는 것과 같다.
향후 우리는 중고교에서도 폐지될 때까지 대체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실시 등을 통해 일제고사 거부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도 촉구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던지, 학생/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도 철저히 지켜져서 일선 학교의 파행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해야 할 것이다.
2013.4.23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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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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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는 초등만이 아닌,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도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