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
안전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8대 과제
우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사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계획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이미 원자력발전으로부터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통해 현 세대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여성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자는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라고 약속하면서, 이를 위해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구성한 인수위원회는 물론 최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위의 약속을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원전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안전규제 최고 책임 조직인 독립적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전 개발 부처 산하로 격하시켜서 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한다고 했지만 에너지정책을 담당할 인수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향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에너지 수급체계는 경제와 일자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아직도 산업계에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도로밖에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미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쇄 여부를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원전이 아닌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수명 다한 노후원전은 조건 없이 폐쇄해야 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자는 미 대표단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한반도를 핵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방식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가 버렸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 환경, 생협, 종교, 지역 조직 등 77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드리오니 적극 검토,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고리 1, 월성 1호기 폐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수명연장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월성1호기는 즉각적인 폐로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는 수명 다한 원전이 아닌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1. 원전 증설이 아닌 축소 계획 마련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신규원전(신고리 3,4,5,6,7,8호기, 신울진 1,2,3,4호기)과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원전은 새로 증설하지 말고 축소해야 합니다.
1.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력수급계획 수립
원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정되어 있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
신규원전 건설계획으로 인해 밀양 청도 등에 추진하고 있는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하고 지역공동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에너지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 대신 강화 개편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기하고 원자력 추진개발 부서 산하로 격하시킨 것은 박근혜당선자의 공약인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체계’ 수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원전 부품 검증서 위조, 중고부품, 짝퉁부품 사건에 이어 각종 사고 은폐 등 국내 원전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안전규제기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태 및 은폐사고를 비롯하여 영광 5, 6호기 재가동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안전 감시를 통해 사업자의 들러리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박당선자의 공약 실행을 위해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유지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안위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관련위원을 원자력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인사로 교체하고 상임위원 확충, 안전 규제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1. 원전 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하고 방재 대비 철저히 해야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원전 폭발 사고를 항상 유념해두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규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규모 사고를 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시 피난과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고 식품을 제한하는 비상계획구역 역시 일본과 같이 8~10km 밖에 되지 않아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재대책중점추진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 확산 예측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지역 예측을 위한 원전 사고 모의실험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방재물품과 의약품 확보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가동 중인 원전의 민관합동 안전조사와 안전성 확보 안 된 원전 조기폐쇄
울진 원전과 영광 원전의 증기발생기 결함과 원자로 헤드 균열 등은 원전 안전 가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활성단층 인근에 낮은 내진설계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은 지진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원전 주변 지역민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의 조사기구를 꾸려서 원전 불량재질과 내진설계 등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원전 안전조사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원전을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1.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금지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합니다. 남북 모두 핵무기는 물론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직접처분으로 할 것인지, 재처리로 할 것인지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재처리 기술 중의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 시험시설을 오는 5월에 완공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재처리와 농축을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개발은 남북 공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3년 1월 2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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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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