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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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11: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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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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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처>에 대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입장
학생인권보장 및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명령한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학교폭력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권고에 대한 판단>
우리는 학교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취지에 위배된다.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정보는 애초 목표 이외에 전용되는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마땅하다. 반면, 교과부의 개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생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학교생활기록과 입시를 연계, 이용하려는 것인 만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기간 따라다니게 될 조치 사항(일종의 징계 경력)은 그 낙인 효과로 인하여 가해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이끌기보다 도리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는 범죄경력의 기록, 보유, 이용 등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 외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전과기록의 말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형집행 종료 후 5년, 벌금의 경우는 2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에 비해 짧게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역시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징계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벌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 이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인권 침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학생의 선도․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 의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주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법의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그렇다 보니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교육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퇴와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성찰,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해학생 개인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가해와 피해가 자리바꿈을 하면서 되풀이되는 특성을 고려해서도 학교 전 반의 교육적 풍토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가해학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폭력에 대한 성찰,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가해․피해학생 모두의 회복과 복귀가 수반되는 해결과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강한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까지 기재될 경우 교육적, 인권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 위주로만 편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조치사항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에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되어야 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섯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과정과 수위의 법적 정당성에 비춰 학생에게 추가적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심히 가혹하다.백번 양보하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완조치는 취해져야 마땅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하지만, 현재 그 판단을 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은 가해 사실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적합하다. 게다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위는 서면 사과에서부터 퇴학까지 다양한데 반해, 가벼운 사안까지도 예외 없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장기 보존토록 하여 입시를 비롯한 장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 권고’는 기록의 장기간 유지로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심의제도 또는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 지침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자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처에 대한 판단>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여러 번 말을 뒤집었다.
연초에 교과부는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을 개정할 때,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기록을 유보하도록 각 급 학교에 전달하였다. 그런데 7월 18일 교과부의 지침을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초․중․고 학교에 안내하여 기존의 기록 유보 지침을 돌연 뒤집었다.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할 것을 교과부와 교육청에 권고하자,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입력을 추후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공문으로 시행했다. 교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폭력사실 생활기록부 지침을 고수하면서, 입력 보류 지침을 내린 4개 교육청(전북, 경기, 강원, 광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협박했다.
교과부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운을 떼자마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기록 유보 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고 기록하겠다고 바로 입장을 바꾸었다.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감수하면서 교과부의 반인권적 지침에 맞서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권도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라는 공문을 즉각 학교에 시행해 버렸다.
작년 말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인권조례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교과부의 심각한 인권침해 지침을 그대로 따르라는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 교과부의 협박이 있다하더라도, 소중한 교육적 가치를 저버릴 수는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와 광주시․도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기․광주․서울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실화․정착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은 수시 입학 전형이 시작된 시기인 만큼,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령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 개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훈령 개정 요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교육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요청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9월 초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의 내용과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3.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입력을 보류하고 이미 입력된 기록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 학교에 안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4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에서도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할 경우, 교육청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해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 만큼, 훈령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당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각급 학교와 교사 역시, 교과부의 훈령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교육할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2.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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