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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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11:3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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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보도자료]학원비 인상 방조하는 서부교육청은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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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날 짜 : 2012년 7월 4일
제 목 : 학원연합회에 밀린 교습비조정위원회 재개최 개탄한다
학원비 인상 방조하는 서부교육청은 각성하라
지난 5월 4일 서부교육청은 관내 학원비 조정을 위한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과 서부교육청 관계자 2명 학부모1명 시민단체2명과 학원연합회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된 교습비 조정위원회는 2차례의 회의를 하였다. 회의내내 학원연합회 측은 마지막 교섭이 있었던 2006년 학원비에 대비해 외국어 143%, 보습 131%, 음악초급 108%, 무용고급입시 228% 의 대폭인상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 49.9% 인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교육청은 그 지침을 참고해 인상폭을 정해서 회의안건을 상정했으나 교습비 조정위원회에서 현실반영이란 측면에 밀려 서부교육청에서 애초에 내놓은 안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폭이 결정 되었다. 그럼에도 서부교육청은 학원연합회의 요구에 밀려 학원비를 더 높이려고 또다시 3차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더 이상 교육청이 학원의 관리감독이 아닌 하수기관이며, 사교육비의 비중을 늘리는 주범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서부교육청은 불법 고액 학원비 단속을 왜 하지 못했나?
학원비는 가게부담 중 가장 크다. 두아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는 가정에서 수학 영어를 보내면 약 백만원의 학원비가 들고 있다. 물가인상을 잡는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사교육시장을 잡는 것이다. 현재 학원에서는 불법적으로 학원비를 더 받기 위해 온라인강의, 학원에서 자습했던 시간, 영어 본수업이 아닌 듣기 수업까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교습비조정금액을 벌써부터 공지해 학원비를 인상한 곳도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담당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학원비를 공공연히 3배 이상 인상 했음에도 전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습비조정회와 서부 교육청은 학원연합회 주장에 휘둘려 학부모 등이 휘는 것을 외면말라!
서부교육청은 현실반영과 학파라치(학원불법운영신고포상금) 단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학원연합회측의 의견에 밀려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교습비를 무시 하고 다시 학원비 인상을 위해 교습비등 조정위원회를 7월 4일 연다고 한다. 학원비 인상에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부교육장과 교육청은 중심을 잡고 학원비가 단순히 분당 10~20원 올리는 차원이 아닌 물가인상조장, 가게부담율 상승, 높은 사교육시장 조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교습비조정등위원은 학원연합회 측의 현실반영이란 기업논리에 흔들리지 말라.
지금 학원측은 2006년도 분당단가로는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학파라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도록 현실반영을 해달라며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 결정된 학원비만으로도 풍선효과로 광주서부관내 학원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고 더욱이 교육청 안보다 더 높게 책정됐던 학원비에 교습비조정위원들은 모든 학부모에게 죄송한 맘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원측 이해 관계에 밀려 학부모 가게부담을 늘리지 않는것이 교습비조정위원의 역할이다. 그리고 물가인상 폭을 잡는 첫 번째 순이 사교육시장이라 생각한다. 서부교육청은 더 이상 인상안으로 교습비 조정회의를 열지 않길 바라며 서부교육장 또한 외국어 부분에서 높게 책정된 학원비를 등골 휘는 학부모 입장에 서서 인하 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2. 7. 4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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