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학교폭력 가해학생 명단 통째로 넘겨
2800여명 예상… 대입 불이익 받나 우려 목소리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 명단을 교과부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ㆍ도교육청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반대해왔던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지역 교육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ㆍ전남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 이전에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이하 학폭기재)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발송했다.
특히 교과부는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를 학생 실명과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가 추가로 요구한 학생정보는 가해학생 성명과 함께 학교명, 학년, 사건발생일, 학교장 조치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날짜 등 이다. 교과부는 공문에 적시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 명령과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시ㆍ도 교육청이 학폭기재 대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정보를 통째로 교과부에 넘겨줬다.
현재 명단의 규모는 광주ㆍ전남 학생 2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올해 학교폭력으로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된 광주ㆍ전남 학생이 2847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교과부가 이들 명단을 대입 정시모집때 활용할 경우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은 입시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라며 학생부 기재를 반대해온 시ㆍ도 교육청이 교과부에 강경조치에 스스로 기존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가해학생의 명단을 교과부에 넘긴 건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결국 교과부가 추진하려는 학폭기재를 도와준 꼴"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며 "가해학생 명단을 요구한 것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째기 위한 것이지 입시에 반영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9월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국회의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전 '기재 보류', '고3 허용', '기재 거부'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반대 입장에 섰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의 경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수용 입장을 보였으나 전교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가해 학생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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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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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한다" 더니 교과부 으름장에 '백기'든 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