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던 복지정책을 자신의 것으로 더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노인 기초연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아 보육비 공약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타의 복지정책에 관한 공약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공약은 일방적으로 폐기되었으며, 무상 보육과 무상 돌봄에 필요한 재정은 시도교육청에 무책임하게 떠넘김으로서 오늘날 지방 교육재정을 파탄 위기로 내몰게 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시급한 노력을 촉구한다.
▶ 중앙정부가 발의한 정책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복지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라.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전에 결정된 것이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도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 특별교부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완해주어야 할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하거나 정치권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대폭 줄이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 이 사태의 본질은 공약만 내놓고 그 공약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예산은 내놓지 못한 정부의 어설픈 정책에 있다. 이 사태를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복지 정책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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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