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습 선택권 보호해야"
노현경 인천시의원, 전국 첫 관련조례 제정 추진
2011년 06월 29일 (수)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학생인권 보호조례가 수면 위로 올랐다.
방과 후 시간에 한 해 학생 개개인의 이른바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조례안 논의가 시작됐다. 학생 인권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있는 서울시·경기도 조례와 달리 학습권이란 개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조례의 가칭은 '정규교과 외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이 대상으로 삼는 건 정규교육 바깥 시간이다. 핵심은 일명 '0교시'와 방과 후 수업, 야간 자율학습 세 가지다. '학력향상'이 인천교육의 화두가 되면서 정규교육 시간 앞뒤로 강제성을 띤 수업과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조례안이다.
노 의원은 "조례안은 여러가지 강제적인 조치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 성적향상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정규시간 외 학습을 강제할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시의회 사무처를 통해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조례안을 확정하는대로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오는 9월 회기 때 조례입법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학습 선택권 보장조례 제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27일 공개적으로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공포·시행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 만큼 실효성을 가질지도 숙제다. 정규시간 외에 반 강제적인 수업·학습이 이뤄질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적발하고 단속할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 의원은 "물론 이번 조례안은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실제 학생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선 지난 3월 학생인권 보호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서울시에선 현재 시민들이 주체가 돼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 선택권을 주제로 조례제정이 논의되는 지역은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이다.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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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습 선택권 보호해야" (인천일보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