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비 관리'허술'
부당 수령 213건 중 고발 11건 … 환수금 11억뿐
2011년 07월 05일 (화)
인천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비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가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어린이집 수는 1천822곳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허위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등으로 인한 부당 수령건수는 모두 213건이다.
하지만 이 중 사법당국에는 11건만 고발돼 환수금은 11억원에 그쳤다. 시 자체 감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213건이나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금액 환수는 물론 2~3개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자격정지 등과 함께 특별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가 4년 동안이나 부당수급에 대해 안일한 행정을 하는 사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에서 발각된 부당 수령건은 각 구별로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정명령 정도만 하고 있어 고발건수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주기자 yjshim@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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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비 관리'허술'(인천일보 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