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보육비는 눈먼돈?…어린이집 11억원 부당수령
| 기사입력 2011-07-04 06:02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시가 인천지역 일선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보육비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부당 수급된 금액은 11억원이 넘지만 시의 고발 건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한 상태다.
4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로부터 아동 허위등록, 교사허위등록, 아동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 수령건수가 총 213건에 총 11억원이 넘는다.
이에 반해 시가 이 같은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11건에 불과하며, 시가 보육비 부당 지급과 관련해 실시한 자체 감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노현경의원은 "1822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소수 담당공무원이 관리해야 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관리 감독이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213건이나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반복 발생했다면, 환수조치나 2~3개월 보조금 지원중단, 자격정지와 함께 시 차원의 특별감사가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4년간 보육비 부당수급과 관련해 단 한차례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런 안일한 행정이 매년 반복적인 보육비 부당수급 문제를 키웠고, 귀한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의원은 "이번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강도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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