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돈벌이로 전락?
인천지역 초교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40곳 감사
업체선정·수강료 담합 등 57% 부실운영 드러나
2011년 07월 12일 (화) 20:11:44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최근 민간 참여 방과후학교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초등학교의 컴퓨터교실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인천지역 내 초교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계약한 학교 중 보다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초교 4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학교 가운데 57.5%인 23곳에서 목적 외 기탁 요구 및 수탁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당초 사업목적 및 방향에서 벗어나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수강료 부담 전가, 업체 선정의 불공정함, 기탁물품의 검수 소홀 등 학교의 운영능력 한계와 제안가격 부풀리기, 수강료 담합 등 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물론 컴퓨터교실과 무관한 학교시설 확충 및 물품조달창구로 변질시키는 등 이 같은 문제로 당초 사업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운영 전반에 부당한 요인들이 산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컴퓨터교실을 민간업체에 빌려주면서 5개월간의 사용 임대료(110여만 원)를 받지 않음은 물론 교실 공사비 과다 징수 수용, 사업자 평가 1위 업체 제외 후 2위 업체 선정, 학부모 부담 사업 시 학교운영위원회 미심사 등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부실 학교 중 11곳에 대해 권고·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교장·행정실장 등 61명에게는 경징계·경고·주의 등을 조치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6∼7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컴퓨터교실을 비롯해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컴퓨터교실 부실 운영 등 이 모든 부적정한 계약 및 운영은 곧바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교육당국은 특감 결과를 토대로 지적한 문제점들이 향후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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