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컴퓨터 교실 편법 ‘된서리’
위탁 민간업체 특혜·계약과정 소홀 무더기 징계
2011년 07월 13일 (수)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방과 후 컴퓨터 강좌를 입맛대로 운영하던 학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학교는 컴퓨터 강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주는가 하면 계약과정을 소홀히 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12일 인천시교육청이 노현경 인천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민간 참여 방식의 컴퓨터 강좌 위탁 계약을 체결한 40개 초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퇴임을 앞둔 교장 지시로 계약 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한 A초교 등을 적발해 모두 61명을 징계 조치했다.
민간 참여 컴퓨터 교실은 민간 업체가 학교에 컴퓨터 등 컴퓨터 실습실 시설을 선 기증하고, 컴퓨터 강좌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감사 결과 A초교는 컴퓨터 강좌 운영과는 관련 없는 컴퓨터 서버와 디지털 캠코더, DVD 등 691만원 상당의 물품을 업체에 요청해 학부모 부담을 늘린데다 업체의 제안서상에 나와있는 컴퓨터 사양보다 낮거나 숫자를 적게 기탁받아 손해를 봤다. 이 학교는 강좌에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기탁받지 않아 엉터리 검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B초교의 경우 업체로부터 1억9천226만7천100원 상당의 컴퓨터 시설을 기탁받는 제안서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8천3만3천100원 상당의 시설만 학교에 설치돼 1천223만4천원 상당을 허공에 날렸다. 관리·감독 소홀로 학부모 돈만 낭비한 셈이다.
컴퓨터 강좌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교가 있었으며, 과다 청구된 공사 내역이나 부풀린 기탁금액에 대한 검수 절차를 소홀해 손해를 입거나 업체가 제안한 월 수강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 사항 23건을 적발해 주의 36명, 경고 22명, 경징계 3명 등 모두 61명을 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이중 12명은 퇴직자로 불문 처리됐다. 시교육청은 또 권고 6건과 시정 4건, 개선 1건 등 모두 11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118만5천원에 대해 재정상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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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컴퓨터 교실 편법 ‘된서리’ (인천신문 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