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교원평가 문제가 막바지에 달해 있는 현 시점까지 정책위원회가 교원평가에 대해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여주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이 서야 타 단체와의 협상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교원평가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져야 할 학부모 단체의 정책위원회가 교원평가, 부적격 대책등에 대한 논리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대구지부 시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무성의하게 대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몇가지 정책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대구지부 임원들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교육부와 형식과 내용이 같아서 채택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그 문제가 되는 형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은 대구지부 질의서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서 채택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차이가 나는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매우 모호합니다.
다만 1) 부적격 교사를 분리하기로 하였는데 대구지부의 안은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대구 시안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학의 입장과 충돌한다고 한 점에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대구지부의 안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입니다.
먼저 첫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부적격 교사 판별을 위한 평가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적격한 행위를 은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부의 안은 부적격 판별을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부적격 여부에 촛점을 두어 지표를 배치하고 하위 몇% 혹은 몇점이하로 기준을 정하여 부적격 여부를 판별하는 부적격교원을 위한 교원평가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리합니다.
대구지부 안에는 (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 폭행등을 비롯한) 부적격한 행위가 아이들의 자유기술식 문항에 적혀 있을때 이를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써 둔 것입니다. 별도의 관련 기구에 심사나 조사의 업무를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을 써두었는데 이를 두고 대구지부안을 반대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신 듯 합니다. 이를 부적격 문제와 분리한다는 참학의 입장과 다르다고 하다니 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부적격한 비리나 범죄등의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어떤 경로로 드러나건 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불법 도청으로 드러난 범법행위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평가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 행위를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자는 것 까지 반대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은 아이들에게 전문성에 관한것만 자유기술하게 하고, 교원의 부적격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말라고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 적었을 경우도 은폐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대답입니다.
또한 성범죄가 드러나도 은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질문의 요지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구 지부의 질문은 답변하신 바와 같이 평소에는 성범죄 부분을 해결하지 말고 평가를 통해서만 해결하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교사의부적격한 문제는 평소에도 물론 당연히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평가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날때 은폐해야 하는가, 관계기관에 업무를 이송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평소에 해결해야지 1년에 한번하는 평가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대답은 문제의 촛점을 의도적으로 흐리려는 대답이라고 봅니다.
정책위원장과 위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진실된 운동가의 마음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정책위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정책위원장님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지부 임원들은 정책위원회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교원평가에 관한한 의지도 없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교원평가에 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봅니다.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참학의 입장과 다르다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주장하면서 교육부안을 크게 반대하였다고 하면서 정작을 실질적 참여가 무엇인지 합의된 바가 없다니 이 또한 무슨말 입니까?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주장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참여의 수준은 그저 교사앞에서 학부모의 의견만 말하는 것인가? 조사결과 교사에게 원자료를 그대로 줄것인가, 자료화할 것인가, 보관하고 기록할 것인가, 상대적인 평가결과를 기록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미이지 설문조사인가? 자유기술식 추가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구지부는 실질적인 참여를 학부모의 평가결과를 자료화하고 보관하고 기록하는것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정하게 평가(만족도 조사라 해도 좋습니다)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겟지요 . 이는 회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부적격 대책에 대한 대구지부의 의견입니다.
이번 부적격 대책은 부적격 교사의 개념이 매우 축소되어 있어 대부분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부적격 교원들은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심사가 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성범죄, 성적조작, 금품 수수 , 폭력 등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도 고의적이고 상습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야 부적격 교원으로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경우도 교육 목적이라고 하면 심사 대상 조차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해 두었습니다. 금품수수의 경우 학부모가 돈을 주고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또한 경찰에 고발을 하면 될 일입니다.
정책위원장님이 말하는 아동을 부적격 교사와 격리하고, 피해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 대목이 포함된 대책이 새로 나왔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은 없는것 보다는 낫겠다라는 정도입니다.
매우 한계가 많은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책을 두고 사실을 숨기고 과대해석하여 마치 대단한 성과가 있는것 처럼 왜곡 전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더구나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구지부는 물론 참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위원장에게 드리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구지부가 개인 박이선에게 질문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구에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안을 사전에 회람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하였다는점에 대해 대구지부 임원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는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부장 문혜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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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와 관련한 정책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