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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23: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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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
 학생학습선택권 보장조례도 갈등 (경인일보 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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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습선택권 보장조례도 갈등
노현경 시의원 제정 추진에 시교육청 '난색'
데스크승인 2011.06.28 지면보기 목동훈 | mok@kyeongin.com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지역 학원 교습시간 제한 갈등(경인일보 6월 27일자 1·3면 보도)이 (가칭)'학생학습선택권보장조례' 제정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의 '학생학습권보장조례' 제정 움직임에 인천시교육청이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학생학습권보장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 의원은 27일 시의회 전문위원에게 법률적 검토 등을 지시했으며, 오는 9월 회기에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보충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강제 시행 금지' 방침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할 문제다"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시학원연합회는 '학생학습선택권보장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인천 교사 2천841명의 서명부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려면 '학생학습선택권보장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학원계 요구다.
이에 대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해야지, 집에 가라고 하냐. '강제'라고 말하는데 학교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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