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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22:0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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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
 "익명이라…" '학생부 조작' 묵인은 지침 탓? (뉴시스 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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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라…" '학생부 조작' 묵인은 지침 탓?
| 기사입력 2011-03-14 16:41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담당 팀장이나 감사담당관에 보고를 하지 않고 교육과정기획과에 넘긴 것 같습니다."(인천시 감사담당관)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매 건 제보 내용을 정리해 감사관에게 보고를 하고 있으며, 큰 사안인 경우,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지역교육청이나 담당 부서로 넘깁니다."(서울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 S고교 학생부 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은폐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 교육청의 부실한 보고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학생부 조작 알고도 묵인"…은폐 의혹제기
14일 인천시교육청 노현경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는 인천외고 학생부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이를 예로 들며 인천 S고교 학생부 조작 사건 의혹을 제보했지만, '익명 제보'를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감사관 주무관 2명과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1명만 알고 과장, 교육감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아 과장들도 몰랐다"는 답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단언했다.
특히 "설령 이같은 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제보를 묵살하고 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인천시교육청의 총체적인 행정난맥을 드러낸 것"이라고 시 교육청 행정 처리과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감사원은 인천교육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S고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경찰도 은폐의혹이 제기된 만큼 나 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 업무상 지침에 따라 처리…보고체계 '구멍'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시 교육청은 민원처리 지침에 의해 진행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화로 민원을 접수받은 직원이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익명의 제보를 공식 접수하지 않았으며, 상부에 보고 하지 않고 해당 부서 직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홍순석 감사담당관은 "민원처리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직원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난 뒤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 직원에서 유선상으로 사건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익명의 전화 접수와 관련한 보고 양식을 만들고 이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업무처리 방식은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업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한 전화접수의 경우에도 매건 매건 문서로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이런 업무방식은 오랜 기간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도 "보통 중요한 제보의 대다수는 익명을 요구한 전화로 이뤄진다"면서 "익명의 전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며, 전화 통화 내용은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나몰라라'… 공식적인 조사 無
경찰이 인천 S고교 학생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 교육청은 현재 공식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시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전수조사' 탓이다.
시 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월께 감사실로부터 인천S고교와 관련된 제보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3월 학생부 관련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던 상태여서 이 사실은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식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학교 관계자를 불러 경위서를 받는 등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S고교의 학생부 조작 의혹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 식구 감싸기'…정치권, 시민단체 '반발'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 식구감싸기' 행정의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S고교 학생부 조작 의혹을 오래전부터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이는 인천시교육청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도 "이같은 큰 일이 발생했는데도 시 교육청은 제식구감싸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S고교 3학년 교사가 일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정황을 잡고 해당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학생부 조작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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