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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1 19:25:26

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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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 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논평

<서울교육청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 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논평>

서울교육청은 21일, 학교내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각종 계약관련업체 리베이트 수수 근절방안 등을 골자로 한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학부모들 대상으로 불법 조성해 온 찬조금과 촌지, 각종 계약관련 리베이트 거래는 제공자와 받은자 모두 엄중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회는 수년간 학부모에게 교육재정을 전가하고 교육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찬조금과 리베이트 수수관행, 신뢰할 수 없는 학교예산 집행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고자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교육현장 바꾸기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모처럼 내 놓은 교육비리 근절 자정노력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 사항을 지적한다.

1.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문이 이미 일상화된 교육비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청은 그동안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자정선언과 교육공무원 징계 방안을 내놓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발표 역시 현실 진단을 면밀히 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각 분야별 예방대책을 제도화 혹은 법정화하는 추진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거론된 것이 없다. 현수막설치, 표어공모, 협약체결 등으로는 학교현장의 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

2. 교육감 치적을 홍보하려는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발표한 내용은 대대적 선언과 협약체결이 아니라 행정지침으로 일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당위성 수준이다. 이런 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감 치적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교육청 조직 쇄신 계획이 없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증진, 학력평가 일색으로 공교육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 할뿐 아니라 학원업체들과 유착의혹, 급식관련 부조리 의혹도 있으며 관광성 해외연수로 교육세를 낭비한 사례, 직원의 비리 등 교육청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위 학교의 청렴운동 중심인 ‘교직사회부터 먼저’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격이다. 학교 쇄신을 외치기 전 교육청 부조리 근절대책을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명문화해야 한다.

4. 학부모ㆍ교사ㆍ학생회 법제화 등 교육주체 민주적 운영방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내 각종 비리는 권위적 풍토, 교육주체간 의사소통 단절, 학부모를 소비자 혹은 피동적이며 재정담당자로만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 이를 악용하는 이기심에서 발생한다.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의사전달과 다양한 학교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예ㆍ결산의 투명한 운영과 보고, 의사소통이 동등한 지위에서 실행된다면 현실과 같은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부조리 근절 대책도 필요하나 근본적인 민주적 교육주체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5.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줄 경우 교사 징계는 물론 해당 학생을 각종 내ㆍ외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비교육적 발상이다.
이는, 촌지를 제공하는 목적이 각종 포상 혜택등을 요구하는 거래라고 볼 때 해당 학생을 포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촌지를 제공할 목적도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촌지는 부모와 교사간의 거래이지 아이들이 원한 것이 아니다. 정작 아이들은 교사가 촌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교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정체성 혼란을 일으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한다. 촌지제공이 가능한 비민주적•관료적 교육현장 구조쇄신, 본질쇄신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들을 볼모로 촌지와 찬조금을 조성해 온 관행을 또 다시 아이들을 볼모로 바로잡겠다고 협박을 하는 너무나 비교육적인 발상이다. 촌지가 조직적 불법찬조금을 통한 금품ㆍ향응수수인 경우 포상 부여 제외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 현실성도 없다.

6.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회는 조직적 촌지인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제도를 없앨 것과  불법찬조금 조성 감사 강화, 촌지수수 교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불법찬조금 조성의 근간이 되는 학교발전기금제도를 없애고 부당 거래를 요구한 교육공무원 징계조치를 반드시 실현하여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회는 교육현장의 비리를 교육주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이번 선언이 교육계 비리 해결 출발점이 되려면 교육청 쇄신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명문화와 세부 추진계획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것이다.
우리 회와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힘차게 노력할 것이다.

2007. 10. 2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학부모 (2007-10-21 23:04:30) 비교육적 처사라고들 하는데 모처럼 내어놓은 좋은 처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촌지는 왜 있는가? 자식에 대한 보모의 과잉 사랑이고 실제로 촌지를 주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했다. 교사와 학부모와의 거래라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학부모 본인을 위해는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불법 찬조금이 판을 치고 잇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숨이 차 오를 정도이다. 찬조금을 거부하면 그 학부모는 왕따가 되고 만다. 건전한 학교 봉사에 참여하려해도 그 분위기속에서 학교를 간다는 그 자체가 고역이다. 하기사 어떤 고등학교 부장선생님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상견례에 참석해 달라고 밤11시에 집으로 직접 전화까지 하기도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 나라에 있는 이상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각 학부모회의 총무 통장에는 많은 돈들이 들어있다. 학교의 행사때마다 기부하고 시험때 마다 간식내고.... 교사들에게 인사하고.... 제아이에게 불이익을 줄 일이라면 그 누가 불법찬조금 모금에 앞장 서겠는가?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님께 (2007-10-22 00:50:13) 저도 빨리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시는게 있네요. 밤11시에 전화를 해서 나오라하는 인간들 '신고'는 하셨는지요? 만약 신고하셨으면, 이후에 근절은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책이 시행되어 고발(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하고 같은 처리가 될것이 뻔히 보입니다. 아이가 불이익요! 예전과 지금은 별반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학부모임께서는 아실듯 합니다.

나도학부모 (2007-10-23 01:02:37) 해당 아이에게 불이익 줘야 근절된다고 봅니다. 뭐가 비교육적입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것 같은데 어짜피 자기 자식에게 이익 주려고 촌지하는 인간들인데 자식이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그런 짓 하지 않겠지요. 어서 빨리 시행해서 아이에겐 불이익주고, 부모도 교사는 고발당해야 합니다.

	가을진도기행	최옥주	2007/10/21

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승강장을 옮겨라!

의성지회

2007/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