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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17: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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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가 사학비리 전과자 복귀 거드는 꼴" -오마이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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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사학비리 전과자 복귀 거드는 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4개 대학 정이사 체제 전환 촉구
임순혜 (soonhea)
10월 30일(목요일) 오전 11시30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있는 정문 앞에서 '상지대 등 4개 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최근 '교과부'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정이사 추천명단까지 받아놓고서도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임시이사체제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요청한 것에 대해 '교과부'의 월권행위며, 정이사 선임 결정을 늦춰온 정귀호 위원장을 비롯한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성토하였다.
손상원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은 "'교과부'는 비리 축출재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조속한 시일내 임시이사 파견 이유가 해소된 4개 대학에 대해 정이사를 파견하여야 한다. 비리, 전과자가 대학에 발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상지대 방정균 교수도 "현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나 교육계는 잃어버린 10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교과부'는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 이권을 증식시켰고 온갖 교권 탄압을 자행해 학교에서 퇴출되었던 김문기 전 이사장은 학생을 빨갱이 용공으로 몰았던 사학비리 전과자다. 이런 사람이 교육계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교과부'와 일부 '사분위' 위원이 거들고 있다. 이러한 반역사적 행태 좌시하지 않겠다.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선 담보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이사 선임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세종대 이종일 교수는 "4개 대학에 대해 정상화 방침을 정하고도 여러달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것은 '사분위'가 '구재단의 사분위 위원 2-3명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고, '교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이사 선임 논의에 사분위 위원 2-3명을 배제하면 절대 다수가 구재단에 유리한 보수적인 위원들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임시이사체제로 가게 하고 사학법을 다시 나쁜 방향으로 개악하여 소위 사학의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구재단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세종대가 더 발전되고 안정화되었다며 스스로 정상화를 인정하였었는데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몰고 가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교과부'를 비판하였다.
이종일 교수는 이어 " 뉴라이트 교육운동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세종대 민원조사를 하였으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자 추가로 조사를 하였다. 물러난 전 주명건 이사장의 요청이었다고 한다. 교과부가 비리로 물러난 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분위'는 양심적인 위원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야 한다. '사분위'는 교과부의 임시이사체제 요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였다. 교과부의 요청을 기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었인가? '사분위'는 교과부에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권한에 충실하여 4개 대학에 대해 정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사분위'에 요청하였다.
'사학국본'은 '임시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이사 파견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에서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하는 기구는 사분위"라며 " 교과부의 월권행위를 막고,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의 수반들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이사 추천 후보들에 대한 개인 약력까지 제출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교과부에서는 사분위의 정이사 체제 추진과는 반대로 임시이사파견 공문을 따로 보낸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교과부'를 비판하였다.
이어 '사분위'에 "학내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 대로 과거 각종 비리를 자행했던 부패한 재단 인사들과 그와 연루된 사람들이 정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사분위는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을 배제한 정이사진을 즉각 파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4개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파견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출처 : "교과부가 사학비리 전과자 복귀 거드는 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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