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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11: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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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제83호_4면_2009년_1월_19일자.hwp (15.5 KB), Download : 847 |
 “MB 교육정책 국민 저항 본격화” -장은숙 회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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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든 시민운동 분야 될 듯”
시민사회 연대가 위기극복 최선책
제83호 4면 2009년 1월 19일자
“MB 교육정책 국민 저항 본격화”
창립 20주년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신임회장
강지희 인턴기자
“가장 힘든 시민운동 분야 될 듯”
시민사회 연대가 위기극복 최선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국 조직을 가진 세계 유일 학부모 단체다. 학부모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찾기 힘든 사례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교육시장화 정책에 맞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맞는 올해, 새로 취임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사진)을 만나 학부모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들어본다.
-우선 지난 1년 활동부터 평가한다면.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다.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MB정부는 일제고사 부활 등 경쟁체제로 아이들을 몰아넣는가 하면 학교를 자율화한다는 명분하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후퇴시켰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은 1년 내내 줄기차고 거세게 진행됐다. 그나마 지난해 교육운동진영의 성과라고 한다면, 4.15학교 자율화 조치가 전면화 되는 것을 일정 정도 막아낸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 반대 투쟁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1% 부자들만의 교육정책이라는 공감과 여론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거나 바꿔내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육운동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의 폭은 넓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운동진영에서 해왔던 모든 방식을 동원해 혼신을 다한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열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관성적이고 틀에 박힌 대응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운동을 대중화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과 저항이 본격화되는 올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정책 밀어붙이기 나설 것
-올해 예상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황은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첫 해 교육정책부분 시스템 개편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정착을 시도할 것이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고사와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학력신장을 위해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포장이다. 결국 아이들의 서열화가 목적이다. 고교 서열화의 명분을 세울 근거를 위해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국단위의 평가는 찾기 힘들다.
현재 일제고사의 재정은 무려 160억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정도의 재정이면 충분히 저소득층의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학교는 학교다양화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역시 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평준화 체제를 무력화하는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정책이다.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중학교 단계의 입시경쟁은 더욱 강화 될 것이다. 경쟁체제의 심화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가 23% 증가했다. 결국 우리 교육현실은 '학교 교육 파행, 사교육비 폭등', '교육 양극화 심화', '학교 서열화와 평준화 해체'로 가고 있다. 모순된 정책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하는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올해는 학부모회 창립 20돌이다.
▲20년이 되었다는 것은 청년, 곧 성인이 된 시기를 의미한다. 우리가 20돌을 맞이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20주년을 맞아 국제적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싶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는 못했지만 외국 사례들과 함께 역사를 되돌아보고 참교육운동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문제제기 목소리 안들어”
-지난 2007년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부끄럽지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써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이름 올리기였을 뿐인데다가 회의도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정부의 형식적인 자문위원회 참가는 신중하게 고려하려 했는데 이번 정부는 우리 쪽에 연락조차 안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가 참교육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현 정부는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다. 지난번 영어몰입교육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몰입교육에 찬성하는 학부모측만 초대해 공청회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 전할 말이 있다면.
▲참교육학부모회는 물론이고 시민운동은 시민이 참여해야 발전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정서에 다가설 때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낮은 자세로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거대 보수정권에 맞서 싸워야 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어느 한 단체가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MB정권의 반 민주주의 행태에 대항해 개혁진영이 연대한다면 시민운동은 오히려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지희 인턴기자 ttielove@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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