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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15: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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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예산 특목고 편중지원 심화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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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특목고 편중지원 심화
기사입력 2008-10-23 03:12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국제고·외고 등 특수목적고에 예산을 편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교육이란 명분 아래 공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어 교육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9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국제고에 총 14억여원을, 일반 인문계고(38학급 기준)는 2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특수목적고인 국제고에 일반 학교 대비 5배 이상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총 6조3160억원가량이다. 예산안에는 국제전문가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올 3월 개교한 공립 특목고인 국제고(종로구 명륜동 소재)에 14억여원이 편성됐다.
국제고 예산에는 학생 대외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320명)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활동 지원비란 학생들의 해외대학 탐방비 등을 의미한다. 또 봉사 및 문화체험교육비로 4500만원, 국제계열 고등학생 연합 토론회 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일반계고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직접 부담하고 있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 체험학습 활동비용을 국제고 학생들만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정 학교 예산 지원 쏠림 현상은 경기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소재 명지외고는 일반고에서 외고로 전환한 200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의왕시로부터 총 72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의왕시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에는 12억여원이 지원됐다. 6배 이상 많은 액수다. 21억여원이 지원된 인근 다른 사립고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 지자체들이 특목고 지원에 쏟아부은 예산은 총 860억원이었다.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7.4명, 고등학교 36.5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과 각 지자체장들의 특목고 예산 편중 지원은 표심을 노리고 기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지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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