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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5 00: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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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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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20조…정부예산 13%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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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20조…정부예산 13% 규모
대한민국은 과외공화국
통계청이 작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작년 국가예산 157조원의 13%에 달하는 돈이다. 한 해 나라살림의 10%가 넘는 돈을 국민이 사교육에 `털리고` 있다는 얘기다.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거주, 고학력, 고소득 가정일수록 그 규모가 컸다.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셈이다.
◆ 상급 학교 갈수록 비용부담 늘어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비율과 시간은 상급 학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8.8%, 시간은 주당 8.9시간에 달하지만 중학교는 이 비율이 각각 74.6%, 8.9시간으로 고등학교(일반고교 기준)는 55%, 4.5시간으로 내려갔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사교육에 취미나 예능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사교육이 주로 학생들의 `취미ㆍ교양을 위해(81.3%)` 이뤄진다고 집계했다.
상급 학교일수록 시간과 참여율이 줄어드는 반면 비용부담은 늘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한 달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24만원 수준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보다 6000~1만3000원가량 많았다.
◆ `개천에서 용나기` 이젠 힘들다
= 사교육 참여와 지출 규모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가정, 고소득 가정, 고학력 가정일수록 높았다.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28만4000원으로 읍면지역 12만1000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월 46만8000원으로 100만원 미만 계층의 8.8배에 달했다. 또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사교육 참여비율은 89.6%로 중졸 이하일 경우 50.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러나 부모가 외벌이를 하는지, 맞벌이를 하는지는 사교육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9.3%에 달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혼자 알아서 한다`는 속설을 무색하게 했다. 오히려 하위권 20%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51.2%로 매우 저조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거의 대부분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 수학ㆍ영어 많이 하고, 학원을 가장 많이 이용
= 사교육은 과목별로 수학(58.6%)과 영어(55.6%) 비중이 높았다. 교과목 전체 이용률 평균은 68.4%였다.
형태별로 학원 수강(47.2%)과 학습지(25.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용부담이 무거운 편인 그룹과외도 이용비율이 11.8%에 달했다. 한편 사교육 대안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와 EBS 교재 등의 활용은 아직 부진한 수준이었다. 방과후 학교는 월 2만1000원을 내는 일반계 고등학생 이용률이 70%로 높았지만 초등학교는 35.5%, 중학교는 22.1%로 부진했다.
◆ 기업 능력 위주로 채용하면 사교육비 줄어
= 통계청 의식조사에 따르면 대입을 앞둔 고교생은 본인이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반면 초ㆍ중학생은 본인보다 부모의 결정에 의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사교육을 받은 후 긍정적인 효과로 친구를 사귀게 된 점을 성적 향상보다 높게 평가했다. 공교육이 붕괴돼 학원을 다녀야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고교 학부모와 학생은 대입전형 방식을 미리 알려주고, 시도교육청이 입시정보를 제공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능력 중심의 기업채용 방식 확산`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황형규 기자 /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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