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도 지역ㆍ계층간 양극화
`사교육비 20조원…정부 예산 13% 규모.` 이는 우리나라 도시가구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국가예산(157조원) 중 13%에 해당하는 2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한 일간지 머리기사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2008년 2월 22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따라 그 격차가 커져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ㆍ계층 간 격차 확대`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학생 1명에게 들어간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4000원으로 읍ㆍ면 지역 12만1000원에 비해 무려 2.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는 2003년 이후 계속 그 격차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당 소득 차이는 이들 간 사교육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계층은 46만8000원을 지출한 데 비해 100만원 미만인 계층은 5만3000원을 지출해 8.8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계층은 6.5%만이 사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계층은 63.1%가 사교육을 받지 않아 계층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사교육시장에 참여하는 비율)` 측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10명 가운데 8명 정도인 80.5%가 사교육시장에, 중소도시와 읍ㆍ면 지역에서는 각각 77.5%와 66.4%가 사교육시장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은 소득수준이나 지역, 계층에 따른 격차 확대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성을 위주로 공교육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송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
|
|
|
언론보도
708
36
12
사교육비도 지역ㆍ계층간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