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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18: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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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교육자치 포기” 교육계 반발 -쿠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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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교육자치 포기” 교육계 반발
기사입력 2008-04-29 18:05
[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고 센터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지자체에 흡수될 경우 정치 논리에 휘둘려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할 태세다.
29일 본보가 교과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교육지원센터 도입 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방 교육행정기관 체제의 개혁을 위해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민과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하부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은 지자체의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센터로 바뀌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리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즉, 지역교육청을 시·도교육청에서 떼어내 교육지원센터 형태로 지자체에 흡수 통합시키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감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고 지자체의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운영관리 권한을 놓고 교육감과 센터장의 역할이 충돌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책자료집에는 특히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 뒤 ‘센터장은 지방자치자체단체장이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지역교육청을 해체하고 지자체에 예속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은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교원인사 등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교육자치 말살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지역교육청 해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다음달 2일 공식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저지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전종근 위원장은 “교과부 방안대로라면 헌법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교과부는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등 후속 법령안 마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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