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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11: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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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선 |
 [경향신문 시론 080223 ] - 등록금 해결 , 국가가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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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등록금 해결, 국가가 나서라
입력: 2008년 02월 22일 17:40:28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된 후 고공행진해온 대학 등록금이 결국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올해도 사립대 인상률은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로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급기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한 학부모가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 우선 학자금대출 무이자로 -
정부는 대학의 자율 결정 사안이라며 치솟는 등록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7년 2월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등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학의 등록금에 관해 “정부의 부담은 적고,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소득층도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실 시행 중인 제도 중 등록금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유일하다. 2007년 학자금 대출 전체 건수 62만 건 중 72.5%가 최고금리(2007년 기준 금리 6.6%대)를 이용하고 있고, 무이자 대출은 5만9000건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하다.
또한 17만명의 저소득층 대학생 가운데 학자금 대출은 받은 학생은 2만여명에 그쳤다. 주택금융공사가 밝힌 ‘소득 분위별 학자금 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2007년 2학기 학자금 대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3분위 계층은 37.5%로 2005년 51.4%에서 감소했다. 소득 6~10분위 계층의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비율은 48.8%로 나타났다. 7.65%나 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로 상환능력이 어려운 계층이 대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는 무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무이자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등록금을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의 일정 범위 안에서 책정하는 등록금액 책정 상한제, 도시근로자 연간소득과 연동하여 형평성 있게 책정하는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등록금 인상시 물가인상률 이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없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또한 대학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을 국가에서 내주고 졸업 후에 돈을 벌어서 납부하는 등록금 후불제는 이미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매우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고등교육지원 예산 확대도 -
등록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하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의 인상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해마다 수 백만원이나 내고 있는 등록금이 대학운영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 대학당국이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를 분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를 법제화화여 학생들의 참여와 실질적 심의를 보장, 대학이 민주적인 자치기구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마련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는 교육재정을 6~7%대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에 불과한 고등교육지원 비율을 1%까지 높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질 수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그중 대학등록금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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