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거부 운동 확산
2007년 06월 20일 (수) 이기재 기자 haidi95@sjbnews.com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적으로 걷어 온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수관내 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장수 시민 모임(회장 권희원) ’을 결성하고 19일 장수교육청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31조 3항)고 규정돼 있는데, 교육 당국은 초·중등교육법 32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해마다 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육성회비가 없어진 것처럼 중학교에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FTA 타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학부모들에게 해마다 인상되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내라하는 것은 자녀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장수관내 학교에서 지난해 징수한 학교 운영지원비 총액은 7,8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납부금액이 연간 15만6,000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되어 온 학교 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을 전국 시민모임과 함께 추진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서명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2학기에는 학교 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여건이 어려운 농촌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장수나 진안 정읍 등 도내 농촌지역에서 폐지 운동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공무원자녀나 농협직원 자녀들은 국고에서 학교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학부모들만 이 돈을 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농촌 학부모들의 공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에 이어 다음 주 정읍지역에서도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지회장 장세희)를 중심으로 시민모임이 결성될 예정이며 무주와 진안, 군산, 순창 등에서 속속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내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이 7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전교조 전북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회(지회장 권승길)도 7월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서고 반환청구 소송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도내 공립 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예산 400억여원 가운데 학교 운영지원비는 8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9%가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되고 있다. 2004년 72억여원에서 2005년 75억여원 2006년 80억원 등 점차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권승길 전북지회장은 “교육부가 교육재정이 열악함을 이유로 드는데 실제 총액은 3,700억원으로 교육예산 가운데 미미한데도 의무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못하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를 당장 폐지하고, 이미 징수한 돈(현 고등학교 3학년부터)은 국가예산으로 모두 돌리기 위해 반환소송을 적극 펼칠 것 ”이라고 말했다.
/ 이기재기자 haidi95@sjb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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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거부 운동 확산 - (펌)새전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