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정반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2일 오전 국회본청앞 계단에서 민주노동당 소속의원과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사립학교법ㆍ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생과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민생과 개혁을 죽이는 사립학교법 개악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하기 위해 뒷거래와 야합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생과 개혁을 약속한 17대 국회에 대한 전면적 자기 부정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악에 합의함으로써 17대 국회에 마지막 남은 개혁 성과를 붕괴시켰습니다.
두당이 합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와 족벌 사학, 문어발 사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도입 이전보다 더 개악시키는 반교육, 반개혁 법안입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자임하며, 유산된 개혁인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과 함께 사학개혁을 스스로 3대 개혁과제라고 주장해왔다.
그나마 하나뿐인 사학개혁을 열린우리당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악은 부패사학의 편에서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야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교육 야합의 산물인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저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가입자단체의 요구를 저버리고 국민연금 개악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살리는 합의가 아니라, 연금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연금 불신만 가중시키는 야합입니다.
연금 개정의 핵심은 기초연금 현실화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노인 60%로 한정하고 그 금액마저 시행령 상 소득인정 기준으로 감액하기 때문에 다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말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급여율 10%에 도달하는 시점도 지금부터 20년 후로 미루었고, 급여율 상향방법도 법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노인에게 5% 급여만 당분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정을 처리하려면 차라리 대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옳습니다.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담지 못한 법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민생과 개혁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고, 반민생, 반개혁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겠습니다.
2007년 7월 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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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정반대 결의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