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 반대 ‘일파만파’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등 교육기관 정보를 공개하라는 교육정보공개법에 대한 교육단체 반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교육연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세종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교육정보공개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진영 20개 교육 단체가 모인 교육연대는 33개 단체 연합인 범국민교육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과 함께 가칭 교육정보공개 공동대책위를 구성한다. 국회를 통과한 교육정보공개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고교등급제와 평준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법안 무효를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법안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진학률, 취업률 등 학교 관련 대부분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부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교 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공개를 막을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엔 보수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교육연대 관계자는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교육정보 공개한다 해도 교육 불평등, 치열한 입시경쟁체제에서 학교별 성적, 진학률 등 민감한 정보의 공개는 고교등급제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일련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정보 공동대책위를 통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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