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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1: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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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권영길]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언급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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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언급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언했다.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가는 지금,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반값등록금이 다시 등장한 것을 보는 심경이 복잡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지난 3년동안 ‘언급은 했으되 공약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부정되어 왔다. 상황에 몰려 진정성 없이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천만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고려하면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공언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지난 2010년 1월 취업후 상한제(등록금 후불제) 및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등록금 단체들과 여야 정치권은 등록금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출해왔다.
민주노동당 역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해 왔으며,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등록금 5대 법안을 성안하고 조만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초반 열정과 의지를 폄훼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나라당이 등록금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생각이라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라.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등록금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부자감세 철회방안을 함께 가져온다면, 국민은 반값등록금 발언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 충고한다.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정부재정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보인 핵심적 이유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을 공감한다면 해법 역시 명쾌하게 낼 수 있을 것이다. 공정과세가 없다면 등록금 해법도 없음은 명확하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2011년 5월23일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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