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인 명부 제출.. 7월 발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운동 서울본부가 20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와 서명인 명부를 제출했다.
명부에 서명한 사람은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인원인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3천400여명 많은 8만5천281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거쳐 7월말까지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시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명부 검증은 서명자가 투표권이 있는 서울시민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등의 사례는 무효 처리된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한 이래 6개월여 간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하며, 시교육청이 만들 학생인권조례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1-05-20 16: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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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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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인 명부 제출 - 7월 발의(민중의 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