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저 감시카메라?
교육부 “전국 중·고교에 1~4대씩 설치키로”
오는 5월부터 중·고교에서 학원폭력이 우려되는 학내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 티브이가 설치된다. 또 전국 중·고교에 1~2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돼 교내 순시나 상담활동에 나서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협의를 토대로 교육부는 전국 4900여개의 중·고교로부터 폐쇄회로 티브이 설치 신청을 받은 뒤 5월께 정부 예산으로 학교당 1~4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건물 뒤쪽이나 창고 옆 등 사각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교육부 쪽은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를 벌인 뒤 올해는 우선 500여개의 중·고교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그 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고옆 등 사각지역에…학부모 동의 받아서”
“감시해서 폭력 막겠다는 전근대적 발상” 논란
교육부는 또 중·고교 한 학교당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내 순시를 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활동(주 3회)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내 순시는 점심시간부터 방과후까지 4~5시간 동안 이뤄진다. 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학부모, 퇴직 교원 등 상담능력이 있는 자원자들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교통비와 식사비 등이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원봉사 요원을 확보한 뒤 다음달부터 바로 순시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감시티브이 설치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감시해서 폭력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도 전근대적”이라며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확보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남아 있는 폭력문화를 뿌리뽑고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 대책은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주도로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쪽은 “학교가 희망하고 구성원 동의를 얻은 뒤에야 감시 티브이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어느 선까지 동의를 구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감시 티브이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티브이의 감시 지역이 고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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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학교마저 감시카메라?(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