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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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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정책보고서_090907_교육재정파탄.hwp (28.5 KB), Download : 1054 |
 MB 부자감세에 지방교육재정은 '빚더미'(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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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자감세에 지방교육재정은 '빚더미'
시도교육청 지방채, 작년 2725억→올해 2조1316억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7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과 발행계획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총 2조 1,316억원으로 지난해 발행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2,725억원에 비해 782%나 증가한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민중의소리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올해 가장 많은 4,037억원의 교육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14.4배 증가한 금액이다. 또 인천 15.2배, 대전 13.4배, 충남 15.3배, 강원 13.2배, 전남 12.5배, 충북 12배 등 상당수 지역에서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채가 늘어난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시도교육청 재정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교부금 부담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빚으로 남게 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연평균 5천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왔다. 그러나,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빚더미 지방교육재정이 이후에도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2010년에 1조 7,09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지방채 발행액 5,093억원의 335%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때문에 지방채 과다 발행은 구조화 될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율 4.2%에 5년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빚을 내는 것이다. 때문에 부자감세 정책이 유지된다면 거치기간이 끝나는 4~5년 후부터는 교육재정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권영길 의원은 "부자감세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포기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장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하고, 불필요한 SOC사업의 대명사인 4대강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반대방향으로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던 무상급식 확대, 교육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사업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별 교육청 지방채 현황ⓒ 권영길 의원실 제공
* 권영길의원실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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