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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12: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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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2245.html |
 126942487020_20100325.jpg (211.5 KB), Download : 978 |
 학교안전사고, 아이들 두번 울린다(한겨레신문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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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아이들 두번 울린다
공제회 ‘학생 책임묻는 지침’ 통해 보상제한
작년 사고 3건중 2건 청구금액의 일부만 줘
“학교안전법은 무과실원칙…법 위반” 지적
지난 2008년 여름, 서울 ㄱ초등학교 1학년이던 ㄴ양은 여름방학 특기적성 수업을 하러 왔다가 텅 빈 교실에 갇혔다. ㄴ양이 있는 줄 모르고 경비원이 교실 문을 잠갔기 때문이다. 겁이 난 ㄴ양은 결국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려다 2층 교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ㄴ양은 뼈가 죽어가는 ‘무혈성괴사’ 판정을 받았고, ㄴ양의 부모는 수술과 치료비로 쓴 540만원을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했지만 140만원만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ㄴ양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9월 도입 당시 보상 범위와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지침을 통해 여전히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 16개 시·도 공제회의 보상 기준으로 쓰이는 ‘공제급여 지급 기준’을 보면, ‘과실상계’ 조항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당한 학생 등에게 책임을 물어 전체 치료비의 10~50%를 빼고 지급하도록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학교안전사고로 보상받은 322건을 분석한 결과, 63.6%(205건)가 원래 청구 금액의 일부만을 보상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민법에서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을 묻고 있다”며 “다른 법과의 형평을 따지면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법은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별법이라 민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영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문 변호사는 “민법은 과실을 묻는 게 일반 원칙이지만 학교안전사고법은 무과실원칙이 적용된 법이라 과실을 묻지 않으며,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법 어디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없는데 이를 지급 기준으로 정해 적용하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는 학교장과 교직원의 지위 보장이지 학생과 학부모의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법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은 “공제 기금은 학교장이나 교직원의 사비가 아니라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하는데 공제 의무를 회피하고 기금만 수십억원씩 쌓아 놓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현재 16개 시·도 공제회의 기금 잔액은 모두 1039억여원에 이르지만 보상은 전체 기금 잔액의 11%(121억여원)에 그쳤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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