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소식마당 > 언론보도 |
|
 |
 |
|
|
 |
2010-05-06 20:15:05 |
|
|
 본부사무처 |
 민중의_소리_사진.bmp (326.2 KB), Download : 943 |
 [기고] 학부모 이름 파는 한나라당, 학부모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
|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들
[기고] 학부모 이름 파는 한나라당, 학부모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누구네 담임 선생님은 00이고 2학년 국어 선생님은 000 선생님이래’. ‘선생님은 00소속이시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교사가 아니라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혹스럽고 난감하지 않을까 싶다.
왜곡된 부모의 알 권리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목적이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이러한 말들이 오고가게 하기 위해서였을까?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 소속인지 알고 나면 우리 아이 교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명단 공개를 가지고 대단한 '학부모 알권리‘인양 소란한 상황이 그저 허망할 뿐이다.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다. 교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을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하는지, 체벌은 없는지, 학교 급식은 깨끗하고 안전한지, 학교에서 새는 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 한다.
사교육비, 왕따, 학교 폭력, 과도한 입시경쟁교육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절실한 요구와 관심사는 실종된 채 명단공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교육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저 어리둥절하다.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사람들
지난 15일 ‘교원단체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 명단을 공개했다.
교총 16만 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의 교원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노조, 담당 과목 등의 사항을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해서 발표 했다. 교사가 상품도 아니고 이름에 바코드를 붙이는 식이다.
27일 서울남부지법은 조 의원에게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를 거듭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의원에게 또 한 번 쐐기를 박은 것이다.
판결 이후 조의원은 한나라당, 보수 언론과 함께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조폭판결"등 극단적인 용어까지 동원하여 사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단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개하고 있다. 이는 명단공개가 의정 활동의 범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대 놓고 법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이다.
민주 시민 국가에서 어느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학부모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알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권리’로서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명단 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상식 있는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의원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출판할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의원의 주장은 아무리 잘 포장을 한다해도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 의원이 선택 할 수 있는 길은 첫째, 전교조 없는 세상으로 자신이 떠나는 것, 둘째, 현실에 존재하는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 셋째, 전교조를 없애고 우리사회를 자신이 바라는 ‘전교조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조의원이 선택한 것이 바로 세 번째인 듯하다.
명단 공개가 마치 ‘학부모의 알권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6월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몰아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진다’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근소한 차이로 당선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학부모 이름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고자하는 조의원과 한나라당은 결국 6월 2일 학부모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조의원의 소원대로 전교조 없는 세상으로 강제 퇴출 될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주길 바란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
|
|
|
|
|
|
708
3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