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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11: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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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첫 추진,학원 심야교습·두발단속·체벌 등 다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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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첫 추진,
학원 심야교습·두발단속·체벌 등 다뤄
광명, 안산, 의정부 고교 평준화 확대는 2012년부터 시행
수원시민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생들의 인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이철두) 제199회 임시회에 참석해 “학생 자치활동을 혁신하고 두발 단속과 체벌 등 교내 비인권적 상황 개선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수원시민신문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관련 여론 수렴에 착수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비롯해 두발검사와 체벌처럼 학생들의 기본 인권 보장에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시행중인 생활규정보다 상위법 성격을 띠기에 각 학교의 생활규정 개정도 잇따르게 된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야 학원 교습 시간은 유치원과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학원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른바 ‘야간 자율학습’ 역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분야다.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은 야간 자율학습을 말 그대로 ‘자율’ 운영토록 했으나 상당수 학교에서 ‘강제’ 시행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다.
김 교육감은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혁신학교 설립과 무상급식 확대, 고교 평준화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의정부시에서 확대 시행키로 한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 지역별 추진 기구를 구성해 여론 수렴과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후보 시절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아이들의 기를 살리고, 자율성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는 강압적인 것을 거부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기본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등이 담기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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