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소식마당 > 언론보도 |
|
 |
 |
|
|
 |
2009-06-17 17:07:05 |
|
|
 본부사무처 |
 "자사고 지정되면, 최고 8.6배 등록금 인상"(오마이뉴스) |
|
|
"자사고 지정되면, 최고 8.6배 등록금 인상"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정책 중단 때까지 싸울 것"
▲ "특권교육-자사고 설립 즉각 중단하라"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중단 촉구 ·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정훈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중단 촉구 ·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이 공개됐다. 공동행동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5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35개교(68.6%)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현황을 보면 신청한 18개교 가운데 15개교가 기준 미달이어서 83.3%가 자격미달로 밝혀졌다. 서울의 경우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못 내는 학교들도 13개교나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형사립고 신청이 끝난 제주와 인천은 신청 학교가 없었다.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학교들 가운데 재정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학교들은 학생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최고 8.6배(서울 ㅂ고)나 학생 등록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평균 3.5배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동행동 측의 설명이다. 공동행동 측은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영세한 부실 사학들이 설립 신청을 한 것은 자율형사립고 신청이 대국민 사기극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15살 학생이 남긴 유서에 '15년 살았는데 50년 산 것 같다'라고 썼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1% 귀족교육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고교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도래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자율형사립고를 반드시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평등학부모회 김태균 상임대표도 "자율형사립고 1년 등록금이 1200만 원 이상 예상된다. 고교 졸업비용과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큰 문제다. 자율형사립고 100개 졸업한 학생 수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수가 비슷하다. 즉 자율형사립고에 보낼 수 있는 경제 형편이 돼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자율형사립고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힘과 시민들의 단결로 자율형사립고를 저지하고, 이명박 정권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 경쟁만능 교육을 전환하기 위한 투쟁과 실천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정부청사 후문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무기한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오는 20일에는 보신각 앞에서 교육운동 사상 최초로 '자율형사립고 반대 학부모 결의대회'가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22일부터는 시민사회단체의 농성도 준비중이다.
한편 전국에서도 자율형사립고 신청과 관련해 대책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자립형사립고를 신청한 천안의 한 사학에는 지난 10일 자율형사립고 지정 반대 학부모공대위 대표 4명이 해당 학교를 항의 방문하고 자립형사립고 신청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등 6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공동행동' 측은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중단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자율형사립고가 최종 선정·발표되는 7월 이후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
|
|
|
|
|
708
3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