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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1: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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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시·도교육위, 천만명 서명운동 물의 - 교육감 선거 제한적 직선제로<광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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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위, 천만명 서명운동 물의
“교육감 선거 제한적 직선제로”
광주시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교사·학부모 등의 참여를 독려하는 협조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치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교육 관련 집단에 의한 제한적 직선제로 바꾸자는 서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전교조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교사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시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위는 최근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재정 확보 1000만명 서명운동’이란 제목의 협조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협조 공문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유능한 인물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의 제한적 직선제로 치러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시·도교육위는 교육 전문가인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하고, GDP대비 교육재정 6% 확보 등 최근 개정된 선거법과 교육세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협조공문에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재정이 확보도록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서명지가 첨부, 교사·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까지 시교육위 의사국에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공문발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장·교감 선생님이 전교조와 합의사항이라며 서명 용지를 내밀길래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분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현재 학교 현장에 돌고 있는 ‘교육자치실현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해 전교조가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 윤영조 지부장은 “일부 교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전교조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전교조의 원칙은 주민직선”이라며 “분회장들에게 전교조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후원 사실 조차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교육자치가 대세인데도 전국 시·도교육위원들이 이를 제한하자고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주민자치와 주민 대표성을 무시하는 사전 정치작업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위 관계자는 “협조문의 내용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협의한 것”이라며 “서명은 원하는 교사들에게만 받았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초·중·고 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살리기 1000만명 서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교육위는 내년 6월에 실시할 교육감,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고 교육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교육재정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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