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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15: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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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6752.html |
 교육감 '제한적 직선제' 서명운동, '교육위원 기득권 급급' 반발 확산[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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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학부모에만 선거권…“관권선거 부활” 비판
교육위원협, 교육청 통해 ‘서명 독려’ 공문·집계 요구
16개 시·도 교육위원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일선 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교직원과 학부모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로 바꾸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일부 시·도교육청 문서전달망 등을 통해 서명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뜨거운 이슈의 서명운동에 학교 구성원들을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사·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도교육청 문서전달망을 통해 학교들에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에 대한 설명자료와 서명지를 학부모와 학교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해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위원회는 공문에서 “20일까지 서명운동 집계표와 서명지를 제출하라”고 학교들에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학교들에 서명운동 중지를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육청 전달망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일선 학교들이 이를 교육청 지시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위원회도 지난 6일 협의회의 서명운동에 교직원과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서울시교육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부산시초등교장회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15일 협의회 등이 주최한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토론회에 학교 한 곳당 학부모 3명 이상씩 참석하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몇몇 일간지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의견광고를 실으며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실시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협의회가 새로운 주민직선제를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교장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학부모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교육위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문제는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신순용 공동대표는 “선거권을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제한하게 되면, 관권 선거·조직 선거 등 여러 폐해가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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