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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22: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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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1년 총체적 역주행 '답답' - 나눔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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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년 총체적 역주행 '답답'
진보 단체가 본 MB 각분야 정책 '낮은점수'
김아영 기자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을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는 혹독했다. 이 정부는 교육, 경제, 노동, 민주주의, 남북관계, 언론, 여성, 환경 등 각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생민주 국민회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이정부의 1년 국정운영 실정을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가난한 이들은 소외되는 부자정책 그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가 24%나 증가했다'며 '이는 영어몰입교육의 영향과 국제중 입학을 위한 초등학교입시경쟁 확대, 특목고 확대,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에 따른 중학교 단계의 입시 사교육 전면화,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복지 예산은 축소하고 강부자들을 위한 귀족 학교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있다'며 '학교 서열화에 따른 정부의 차별적인 예산 지원으로 학교간 교육격차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분야 단체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1% 특권층과 강부자를 위한 감세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는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과 회생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도산법인 법률의 개정 및 시중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금융소외계층 전담 국책은행 설립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분야 역시 밝지 않았다. 노동단체는 '친기업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정규직, 영세중소업체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 등의 생존과 권리를 억압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방기했다'며 '전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 결과 노동규제 완화, 노사협력 강요,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 등 반노동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결방안으로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중소영세사업자 정규직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주의 분야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관련단체는 '인터넷 공간을 표현과 의사소통의 감옥으로 만들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이동전화와 전자우편 등 국민의 마음속까지 감시하는 법,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는 마스크 처벌법과 집단소송제, 전두환의 안기부로 국민을 옭아매려는 국정원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 등은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 전체에 대한 전면적 말살'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역시 역주행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어 여성단체는 MB 여성정책으로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ㆍ보육정책의 후퇴',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키워드로 꼽았다.
환경단체는 지난 1년 간 논란에 있었던 한반도대운하, 4대강 정비사업 등 환경정책에 대해 '녹색으로 멍든 녹색성장'이라고 지적했고, 언론단체는 낙하산 인사와 언론통제의 부활 등을 비판했다.
<기사제휴사:시민운동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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