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 ‘영어’에 집중 기사입력 2009-02-27 20:45
[한겨레] ‘아륀지 정부’서 11.8%나 늘어
교과부 “영어강화 정책탓” 자인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교육정책이 사교육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뚜렷했다.
■ 정책에 따라 사교육비 출렁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어가 7만6천원으로 2007년보다 11.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한 데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부 출범 초기 ‘아륀지 정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영어 몰입교육 논란과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서울 국제중 설립 등으로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 영어 수업시간 확대, 말하기·쓰기 위주의 새로운 영어능력시험 도입 등 영어교육 강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교과부도 “새 정부 출범 뒤 영어정책 강화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입 자율화로 수능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논술고사 실시 대학이 1년 새 31개나 줄어, 논술 사교육비는 1인당 월 평균 8천원에서 7천원으로 12.5% 감소했다.
■ 사교육비 격차 뚜렷 사교육비는 소득과 지역 등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월 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원으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5만4천원)의 8.8배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사교육비가 1인당 월 평균 29만6천원으로, 한 달에 12만5천원을 쓰는 읍·면지역의 두 배가 넘었다. 또 성적이 상위 10%안에 드는 학생들은 사교육비로 한 달에 31만5천원을 써, 성적이 하위 20%인 학생(12만9천원)보다 20만원 가량 많았다.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학생의 한 달 사교육비는 36만9천원으로 9만3천원을 쓰는 중졸 이하의 4배였다.
■ 겉도는 사교육 대책 교과부가 이날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인데다, 사교육비 증가 원인과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학생들은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나 ‘채용 때 출신 대학 중시’ 등을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꼽고 있으나, 교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교원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 흡수에 무게를 둔 대책을 발표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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