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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17: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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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자위 |
 "학교발전기금 폐지" 법안 제출 계획(매경 푼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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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폐지"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이 학부 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불법 찬조금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행 학교발전 기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면 오히려 불법 모금활동이 음성적으로 기 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차라리 학부모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헌법상 보장된 의무 무상교육에도 위배되는 현행 '학교운영지원비'를 없애겠다"며 조만간 입 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 등이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ㆍ공립 및 사립의 초ㆍ 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을 전면 폐지하되, 초ㆍ중등학교 재학 생이나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은 허용토록 했다.
이 의원측은 "당초 학교발전기금은 과거 불법 찬조금이 문제가 되면서 찬조금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대부분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내기보다 주변의 직ㆍ간접적인 강요에 의해 모금과 갹출이 이뤄지 고 있다"며 "더구나 목적외 사용이나 관리소홀, 사용내용 미공개 등 불법과 부 작용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학교예산 대비 발전기금 규모가 평균 2%에 불과한 만큼 공교육비 에서 감당하는 게 맞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학부모의 자발적인 기부금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올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발전기금 조항 폐지에 완강히 반대 하는 바람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표 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불법 찬조금은 없애야 하지만 학교발 전기금은 정당한 기부금인 만큼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 켜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대신, 기존 육성회비가 변형된 현행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 만큼 당장 폐지하고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면서 "작년에만 3900억여 원이 걷힌 학교운영지원 비를 폐지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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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위 (2005-05-24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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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위원회입니다.
이인영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당해 학생, 학부모, 단체들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금 조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제출한 안과 유사하나 이번 이인영의원실과의 차이는, 교육부 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이 없었고 이인영의원은 이 방법을 삽입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놔두고 그대신 학교운영지원비를 없애는 법안 마련 검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과 이를 빌미로 하는 불법찬조금은 초중고교를 가리지 않고 조성되는 문제이나, 학교운영지원비는 중고등학교만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발전기금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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