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부분에대한 답이 되었으면 하여 글 올립니다.
먼저 학운위의 기능,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공립학교의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에 의해 의결기구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 수련회, 운동복, 교복,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등은 반드시 심의와함께 의결기구적 기능을 하도록명시되어잇습니다.
그러나 앨범에 관한한 문서화하여 앨범제작과 업체선정에 관한 심의를 지침서나 법령등에 명시하고 잇지는 않다는 점을 들여 각 학교 교장들은 막말로 잔머리를 굴려 앨범은 학운위 심의 내용이 아니라는둥 헛소리를 하지만 앨범도 명실상부하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속하며 학교에산에 이미 학부모부담경비로 명시되어잇으므로 반드시:누가눠래도:엄연히 학운위심의사항입니다.
아주 웃기는예로 작년 우리학교경우 앨범을 값싸고 질좋은 앨범을 만들기위해 참교육회의 앨범공청회자료를 들고 들어가 앨범소위를 구성하고 19500원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으나 동네 교장과 업체들의 입심에의해 두번의업체조정과함께 계약파기를 하게되고 결국 34000원 짜리 앨범을 만들게 되었지요.(즐거운학교사이트에 자세히 올려져 잇습니다)그리고 올해는 지난해 참교육회의 앨범공청회및 앨범전시회 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켜서인지 말이 하도많아서인지 아예 교육청 단위로 각 학교의 앨범계약현황과 동일한 수준의 앨범기준 각 업ㅊ테별 가격분석과 현황등을 약식으로 만들어 학교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아맏도 그걸 기준으로 학교에서는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졸업엘범의 제작업체는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규정이고
>업체는 엘범제작협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되어야 한다>했을것입니다.눈가리고 아웅이지요.그러나 교육부명시 학운위기능과 권리및 의무를 보듯 업체선정과 가격결정은 학운위 심의내용이며 계약만 교장이 하는것입니다.
이점 확실히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심이 옳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자세히보시면 조달청가격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잇음을 감지하시기바랍니다.
조달청가격이 모두 높게 책정되어잇고 수의계약(이건 학운위가 심의를 잘하였기때문에 과거처럼 조달가격대로 앨범조합을 통해 한것과는 현저히낮은 가격에 계약을한 것임을 알려주는셈이거든요)한것이 더 바람직함을 공문에 정확히 명시하고있다는것을 간파하셔야합니다.
혹 의문사항있으시면 상담실을 다시 찾아주십시오.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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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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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졸업엘범 제작에 대한 질의(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