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1. 매 분기마다 학교에 공납금이름으로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뜻합니까?
@-- '학교운영지원비'란 학부모회가 조성하는 학부모회비를 뜻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수업료와 학부모회가 조성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원치적으로 함께 고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편의상 함께 고지하고 있죠.
2. "결정"이란 말은 그 액수를 타학교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그리고 액수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곳은 학교운영위원회인지요?
@--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정하는 곳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라 학부모회입니다.
그러나 학교회계가 통합회계로 바뀌면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심의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3. 실제사례는 있습니까?
@-- 실제로 몇 년 전(정확한 년도가 기억나지 않는군요. 죄송) 일산의 백마중학교는 인근의 학교보다 무려 4배나 많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책정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4. 여기서 말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감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는 학부모회에 감사권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자체가 학부모회비 명목으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회계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별도의 회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산 심의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밖의 궁금하신 내용은 교육자치지원국(02-708-58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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