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학에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3일 인수중학교 학운위에서는 학교발전기금 계획안을 두개 상정했었습니다. 하나는 급식업체의 시설물 기부금품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체육복 기부금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급식업체가 급식에 관련된 시설물을 기부금품으로 기증하는 것은 마땅할 지 모르나, 혹시 급식과는 전혀 관련없는 체육복을 기부금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급식업체에게 발전기금을 받는 다는 것은 차후 수의계약을 약속받기 위한 거래이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현재 납품업체는 발전기금 기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교육청 소리함의 155-161의 민원들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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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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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학교납품업체가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가? _200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