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인천의 한 공립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매년 봄마다 1일 휴업을 합니다.
올해도 다음 주 금요일(4월 24일)에 이 행사로 인한 휴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격년으로 치러지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어 많은 불편을 겪는지라 너무 짜증이 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천시 교육청에 건의를 하니, 인천시 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는 교직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넘어 특수학교 교직원들간의 정보교환의 장이고 화합의 장이며 연간수업일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연간 수업일수에는 지장이 없고, 그리고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건 너무 재량 휴업권한의 남용이 아닐까요?
평일에 이렇게 교직원들 체육 행사로 인해 학교를 못보내느니 차라리 방학이 하루 더 긴 게 낫습니다.
이 행사가 열리는 날은 인천의 전 특수학교 학생들이(인천의 모든 특수학교들이 한 곳에 모여 체육대회를 하므로) 등교를 못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불편을 겪는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심신이 약한 장애아이들이라 홀로 두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전국의 특수학교들 중 많은 곳이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를 이유로 1일 휴교하고 있었습니다.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장 재량 휴업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나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어떤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줄 때는 경우에 따라 재량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제한조항도 함께 적시해놓아야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잖으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학교내 어떤 대체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가정학습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한도내에서 답변 바랍니다.
2009. 4. 18
인천의 특수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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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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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 휴업권한에 대한 제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