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상으로는 장난으로 시작된 우발적인 사고이고 또한 학교 교육활동시간인 쉬는 시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학교 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에 대한 청구는 교사나 사고피해자 학부모가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학부모가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감정적으로 격앙되기 쉬우니 이런 안전공제회 보상요구 이야기는 담임을 통해, 상대학생에게 전달하는데 좋습니다. 상대 학생 부모와의 조정역할을 부탁하셔서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세요.
안전공제회 지급기준에 의하면 치아는 한 대 당 40만 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플란트 비용 지급은 임플란트 이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때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합니다. 또한 신경치료비 등 직접 치료비용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 과실상계가 10-50%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느끼시면 지급통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상대학생을 많이 다치게 했다고 해서 가해자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상대학생을 돕고 싶으나 어머님의 자녀 또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임플란트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지금의 심정을 담임과 충분히 얘기하십시오. 또한 담임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나중에 생기는 분쟁문제를 조정하는 것보다 나은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드리시고요. 차후에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보시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시는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은 저희 상담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02-393-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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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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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교에서 싸우다 다친경우 보상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