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2

2011-05-06 17:54:52

상담실

[re] 도움 바랍니다.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지난번(4월12일)에 올리신 글과 중복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함께 있어서 상황판단을 잘 하기 어렵네요.

고소고발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것은 헌법소원,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글 만으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어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화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실:02-393-8980

오전 상담 : 10시30분~1시30분

오후 상담 : 2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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