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많이 다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간에 완치되기를 기원하며 한번 들러 읽어보고 경험상 답변이 가능 할 것 같아.....
1. 가해자인 교사가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와 들었을 경우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2. 교통사고의 범위는 도로나 인도 공공시설 등도 포함 될 것입니다.
3. 학교운동장에서 사고가 났지만 그것도 교통사고로 보상의 범위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 처리 될 것입니다.
4. 인사사고이므로 가해자는 벌금과 인사사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받게 될 것입니다.
5. 가해자의 과격한 운전은 고의가 아닌 이상 보상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6. 학교운동장은 횡단보도나 신호등 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이 규정된 예외구간이 아니므로 형사상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7. 학교장이 한번 오고 사고를 낸 교사가 몇 번 오고하는 것은 민, 형사상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 일 것입니다.
8.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면 병가처리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해 줄 것입니다.
9. 보상의 범위는 치료비, 수술비, 기타 병원에서 들어간 일체의 비용, 정신적 피해비(간병비), 성형수술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치료비, 학교에 나가지 못하여 피해를 본 보상비, 장애의 급에 따라 평생 노동 할 시간에 비례하여 받은 장애비 등 일 것입니다.
10. 교사의 신분이라 하여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11. 교원공제회는 교원의 업무상 실수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배상하는 공제기구로써 이번 일과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12. 치료비를 직접 내고 계신다는데 가해자인 교사에게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먼저 초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셨다면 초진으로 나타날 상황을 아시는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3.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를 통해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그간의 법률 상식으로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요구하는 금액을 협상하여 법정에 가기전에 해결해 주는 곳이고 만약 이 부분이 적다 싶으면 변호사에게 맞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다 생각해 보시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4. 교육시민단체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단, 학교운동장은 교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자동차의 운행이 아예 되지 않도록 법제화 시킨다거나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학교의 상황이 그러한 것까지 법제화 시킬 만한 조건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운동장도 없는 학교와 주차공간이 없는 학교가 문제 일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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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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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되었으면..._200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