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을 몽창뒤져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해석을하면서 어머님께 자료를 올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
문구의 순서는 법 조항대로 긁어온거라 그냥 한번 숙지하도록하세요.
학교장은 교육자로서 교육기본법을 지켜야하며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28조 : 학습 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4조 : 1. 법 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2.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어 현재 아드님의 상황을 적절히 추인하도록하면 결국 아드님은 정신적피해자로서의 학습부진아로 인정, 학교장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해줬어야하며 학생이 유리한 방법을 강구했어야합니다. 그걸 1일학습지로 대체한다하면 보호자의 교육기본법에 준하여 홈스쿨링에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요청하시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외관리와 졸업거부등의 문제와 어쩌면 직결될 것같은 조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 · 면 · 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⑥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 (편입학 등)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 · 학급수 · 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을 한번 읽어보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십시오.
법28조 1항의내용을 보면 학부모에게 취학면제결정을 주고잇으나 그것을 학교에서 인정하지않는다는것은 이해하기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원외관리는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단서조항이붙어잇는데 아드님이 학교를 가지않기로 한것을 학교에서 정당한사유로 인정하지않앗다는 근거를 찾아내도록하거나 만 일 그렇지못한 비합리적인 내용이 잇다면 당연 학교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임을 명백히 통보하시고 상급기관인 교육청과 교육감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법 내용중 특성화학교라함은 아마도 대안학교를 뜻하지않나하는데 대안학교에관한 관련법률은 현재 제가 찾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학교에대한 자료는 엠파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많이 얻으실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듯합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로서 어려운결정을 하신것에대한 아드님의 이해를 구하시고 서로 힘이들더라도 꼭 얻어내야한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아이도 꿋꿋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실로 전화를 하세요. 제 메일주소를 올려놓긴햇지만 학부모회의 힘을 얻는것이 더 클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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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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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싸워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