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군립공원 운동시설에 모래가 깔려 있지 않아
아이가 운동시설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시설관리의 잘 못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주소에 사고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민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9 구급대 출동에 관한 기록을 함안소방서나,
119 구급대에 의한 응급조치 후 119 구급차로 응급실로 통한 진료였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며
사고경위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함안군청에 인터넷으로 올린 민원과
진료기록부를 통해 군립공원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기는 5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민원(함안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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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있는 인터넷 주소
target=_blank>http://eminwon.haman.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
목록번호 167 입곡 군립공원 놀이터에서 아이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작성자 장동관 작성일 2007-05-27 18:00:22 조회수 20 공개여부 공개
1. 경치가 아름다운 함안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어제(2007.5.26 토요일) 오후 3:30분경 입곡 군립공원 운동장 옆 놀이터에서 아이가 추락하면서 팔굼치가 땅에 닿으면서 뼈가 골절되어, 골절된 뼈가 원래 위치에서 이동하는 사고(displacement)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본인은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의료지는 어제 오후부터 수술을 위한 의료조치를 한 후에 오늘 오전에 수술을 통해 원래 위치에서 이동한 뼈를 접합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성장판 손상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수술를 해야 했기 때문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수술을 해야 할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은 오전에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1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보호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지점에 이 번 사고의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곳은 모래가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래가 깔려 있었다면 완충작용으로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천정이 철봉 사다리로 된 놀이시설물이 설치된 곳인데, 이 놀이시설물은 두손으로 번갈아가면서 매달리면서 이동하는 시설입니다.
만약 그 곳에 모래가 두껍게 깔려 있었다면 추락하더라도 완충작용으로 인하여 충분히 골정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안군은 최단시간 내에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놀이터에 모래를 두껍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뼈가 약하고 성장판이 원뼈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격시 쉽게 손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놀이터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므로 함안군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놀이터 바닥에 모래를 두껍게 깔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판 손상시 최악의 경우 뼈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함안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단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는 보통 모래가 두껍게 깔려 있는데 군립공원 놀이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난 지점은 시설물이 높아 어린이가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어린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설치하거나 높이가 낮은 시설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답변일자 2007-05-29 14:28:48 접수번호 200705271750200645
작성자 정인만 전화번호 055-580-2114 이메일 eminwon@hag.ne.kr
1.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군립공원 놀이터에서 귀하의 아이가 골절상을 입은데 대하여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3. 모래가 깔리지 않은 놀이터 일부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를 깔아 놓았음을 알려드리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안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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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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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