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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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21: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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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도표_4.jpg (145.0 KB), Download : 1081 |
 [4.15학교자율화조치] 공교육을 포기한 4.15 학교자율화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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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포기한 4.15 학교자율화정책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을 발표 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학교자율화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한다고 밝힌 29개 지침에는 0교시와 밤 10시 이후의 심화보충학습관련 지침 관련 지침, 우열편성관련 지침, 수능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관련 지침, 교복 공동구매 권장 지침, 부교재 채택 관련 지침,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관련 치침, 사설 모의고사 관련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위학교 자율성보다는 학교민주화와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지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6월에 정비 되는 13개 법령은 주로 교원 인사 관련 내용으로 교원신분 문제를 둘러싸고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학부모는 '거짓 학교 자율화 조치'라고 규정한다.
4.15학교 자율화 조치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 학원이 아니라 공교육이라는 틀을 그나마 유지 하지하고 있었던 지침,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들조차도 있는 폐지해야 할 규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위 학교 자율화의 기초가 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조치들로서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의 권한강화로 귀결되는 학교장과 시도교육감 맘대로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학원화 하여 학원 기업의 영업이익만을 보장 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결국 4.15 거짓 학교자율화는 입시경쟁 교육 강화, 공교육 황폐화,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사교육비 증가, 학생 학부모 고통 심화, 학교 뒷돈거래 활성화로 인한 학교 부조리와 비리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로 모든 결정을 이관하는 것이다. 단위 학교 차원의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요구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 없는 일방적이 지침폐지조치를 중단하고 학교 자율화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과 논의를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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