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학부모상담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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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21: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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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무처 |
 부당징계_ 벌점제로 전학을 강요하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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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둘째 아이는 00고교 1학년이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학교에 도난 사건이 생겼다. 학교장이 순시 중 쪽문으로 나가는 타 학교 학생을 목격한 뒤에 생긴 일이다. 이 학생들의 친구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를 포함한 두 명이 학생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두 시간이나 빠지게 하고 네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교장이 목격했다는 다른 학교의 아이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 자신의 아이는 그 시간에 이 학교에 없었다는 것과 옷 색깔 등의 근거를 들어 제시하며 학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이 학생이 관련없음을 인정하여 고소를 취하했다. 또한, 이 학부모가 친구인 이 학교 재학생들이 피해가 없게 하라는 부탁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아이를 문제아로 취급했다.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도난 사건의 공모자로 소문이 났다. 교사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아이는 그 후로 학교에 가기 싫어하여 무단결석도 하고 조퇴도 하게 된다.
이 학교는 교칙이 매우 엄하다. 올해부터는 더욱 엄격해졌다. 휴대폰을 소지하면 3점, 무단결석 5점, 무단결과 3점, 머리 길이 1점 등 매우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1년에 15점이 이상이면 교내봉사, 25점 이상은 사회봉사. 40점 이상은 특별봉사, 50점 이상은 전학권고, 60점 이상은 퇴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벌점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삭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벌점을 준 교사가 선행을 한 학생에게 삭감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삭감이 정해진다. 마음에 드는 학생에게는 유리창을 닦으라고 시킨 후 삭감을 시켜주는 반면, 교사에게 밉보인 학생은 삭감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1학년 중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20점 이상이라는 말이 있다. 학생들이 이 벌점제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한다.
학생 징계가 선도와 교육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방침을 어기는 학생을 제거하려는 장치이다.
전교조 교사와 징계규정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이중처벌의 문제, 심각하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한다. 주로 담임교사와 학생부 교사들이 아이에게 벌점을 주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했는데도 이미 일주일전 공고를 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 아이는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체육과 진학하기를 원하는데 학교 측은 막무가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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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립학교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에서 매우 가혹한 생활 규정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교육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학교장과 학생 부장, 담임교사들이 명문고교의 상징이 엄격한 규칙과 단호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생각으로 학생들을 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생을 불러 조사하는 등의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과 친구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조사하고 방과 후에도 그 아이들과 만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제재를 하였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교장을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 활동을 통해 안면도 있으니 대화하기가 한결 쉬울 것 같네요. 미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방법을 간구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이미 공고가 났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을 들어 난색을 표하겠지만 다시 한 번 선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가혹한 학칙으로 학교가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도 많으니 학부모들의 서명운동 등을 하여 학칙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의 학운위가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인지라 학운위를 통한 학칙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 서명운동 등이 적절한 방법일 듯 싶네요. 하지만 이 일은 아이와 충분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 측에서 협박과 회유 공작을 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힘들다고 일을 벌여 놓고 전학을 가 버리거나 아이가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안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회에서도 아이들을 인권을 침해하다 못해 무시하는 학칙과 징계 규정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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